18.관세법령상 보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정답: X

보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관세법 제165조 제6항).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정답: X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세관장이나 세관장이 지명한 4급 이상 공무원이다(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3 제2항, 제3항).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구두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징계위원회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구두 통지는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4 제4항).

④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정답: O

보세사 시험은 5과목이고 매과목 40점 이상·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며, 관세행정 5년 경력 공무원은 2과목을 면제받는다(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5항, 제6항, 관세법 제16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