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ㄷ.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ㄹ.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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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관세법 제2조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과 수입신고 수리 전 외국도착물품은 외국물품이고,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후 반출된 물품과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다. 따라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① ㄱ, ㄴ
정답: X
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ㄴ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외국도착물품으로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② ㄱ, ㄷ
정답: X
ㄱ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ㄷ뿐이다).
③ ㄴ, ㄹ
정답: X
ㄴ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ㄹ뿐이다).
④ ㄷ, ㄹ
정답: O
ㄷ은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으로 내국물품에 해당하고, ㄹ은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로서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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