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년 국가직

총칙관세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1.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ㄷ.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ㄹ.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것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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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관세법 제2조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과 수입신고 수리 전 외국도착물품은 외국물품이고,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후 반출된 물품과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다. 따라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ㄷ, ㄹ이다.

  1. ① ㄱ, ㄴ

    정답: X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ㄱ)과 수입신고 수리 전의 외국 도착물품(ㄴ)은 둘 다 외국물품이다(관세법 제2조 제4호).

  2. ② ㄱ, ㄷ

    정답: X

    즉시반출신고 후 반출된 물품(ㄷ)은 내국물품이지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ㄱ)은 아직 우리나라에 있어도 외국물품이다(관세법 제2조 제4호 나목, 제5호 마목).

  3. ③ ㄴ, ㄹ

    정답: X

    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ㄹ)은 도착 전이라도 내국물품이지만, 수입신고 수리 전의 외국 도착물품(ㄴ)은 외국물품이다(관세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5호 나목).

  4. ④ ㄷ, ㄹ

    정답: O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ㄷ)과 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ㄹ)은 내국물품이다(관세법 제2조 제5호 나목,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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