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다음 관세법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법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정답: O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뒤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②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법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정답: X

제척기간을 이유로 과세전통지를 생략하려면 만료가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여야 한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③ 관세법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O

수리 전 세액심사 결과로 부족세액을 걷는 경우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고, 재수출면세 등으로 면제된 관세를 걷을 때도 같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제4호).

④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O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걷는 경우는 통지를 생략한다 —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