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다음 관세법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관세법제2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정답: O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부족세액 징수시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②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법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정답: X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서면통지 생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3개월 이내) 밑줄 친 경우(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관세법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O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서면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④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 O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서면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