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관세법상 가산세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

정답: O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관세를 징수할 때는 미납부세액에 기간과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인다(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② 세관장은 관세법제97조제1항 재수출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정답: X

재수출면세 물품이 기간 안에 수출되지 않으면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걷되 500만원을 넘지 못한다(관세법 제97조 제4항).

③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정답: O

수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를 걷고, 보정기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의 수정신고는 그 일부를 감면한다(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보정신청을 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

정답: O

보정신청을 하면 보통 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만 내지만,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뒤의 보정신청이면 가산세를 걷는다(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