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할 때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 검사하게 할 수 있다(관세법 제157조 제1항, 제2항).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장치된 외국물품을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 허가가 필요하고, 세관공무원은 검사상 필요하면 견본품을 채취할 수 있다(관세법 제161조 제1항, 제4항).

③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종합보세구역에서는 기능을 정해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고, 특허보세구역처럼 특허를 받지 않는다(관세법 제198조 제1항).

④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2만 8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등은 면제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