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국가직 목록관세법개론 · 2023년 국가직13.관세법령상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관세환급금·환급청구권①관세법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일②관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③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④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정답·해설 보기← 12번1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