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법령상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일

정답: X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납세자가 청구한 날이 아니라 세관장이 경정결정을 한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② 관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

정답: O

계약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넣어 환급받는 경우 기산일은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이다(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③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정답: O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그 납부일부터 행사할 수 있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2조 제2항).

④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정답: O

적법하게 낸 뒤 법률이 바뀌어 환급하는 경우는 납부일이 아니라 그 법률의 시행일이 기산일이다(관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