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X

대행수입 물품은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상업서류상 물품수신인은 대행수입이 아닌 경우의 화주다(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②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관세법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O

우편물은 수취인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소비·사용한 물품은 그 소비자·사용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이들이 화주와 겹치면 이들이 우선한다(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2항).

③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X

도난·분실된 보세구역 장치물품은 운영인이나 화물관리인이, 보세운송물품은 보세운송 신고·승인자가 납세의무자다(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④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X

수입신고 전에 양도된 수입물품은 양수인이 화주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