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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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총칙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ㄷ.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ㄹ.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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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관세법 제2조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과 수입신고 수리 전 외국도착물품은 외국물품이고,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 후 반출된 물품과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다.

2. 2번보세구역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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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폐기승인을 받아 폐기한 후 남아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3. 3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상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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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외교관 등에 대한 관세면제는 대사·공사 등 법정 신분의 사절이나 영사관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직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되므로, 이를 단순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가족'이라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다.

4. 4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상 가산세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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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관장은 관세법제97조제1항 재수출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재수출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감면받은 관세액에 대한 정률 방식으로 징수되므로, 이를 '1,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정액 한도로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5. 5번벌칙과 조사·처분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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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허위신고죄 등 규정과 일치하는 ①이 옳다.

6. 6번총칙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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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관세법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위탁수입의 경우 납세의무자(화주)는 수입을 위탁한 자이고, 도난·분실된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며, 수입신고 전 양도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

7. 7번통관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대외무역법제11조에 따른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 ㄴ. 과세가격이 30만원 이하인 물품 ㄷ.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ㄹ.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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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수출입승인을 받은 우편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세가격 기준 금액도 지문과 실제 규정이 다르다.

8. 8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다음 관세법조항에서 밑줄 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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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세법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부족세액 징수시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는 확정가격 신고,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에 따른 부족세액 징수,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통지하려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이러한 …

9. 9번운송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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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내국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이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내국운송의 신고), '승인'이라고 서술한 ③이 옳지 않다.

10. 10번통관

    관세법령상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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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또는 수출물품의 수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요청 주체와 조사 대상자 범위가 실제 규정과 차이가 있어 ①이 옳지 않다.

11. 11번보세구역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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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 2만 8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의 구체적 금액이 지문과 실제 규정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④가 옳지 않다.

12. 12번보세구역

    관세법령상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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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13. 13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령상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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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관세법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일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한 날이 아니라 세관장이 경정을 결정한 날부터 기산되므로 ①이 옳지 않다.

14. 14번통관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관세법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ㄴ. 관세법제24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반송 신고시 그 신고가격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ㆍ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이다. ㄷ.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ㄹ. 세관장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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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수입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수출·반송신고 가격은 FOB 조건의 실제지급가격에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므로 ㄱ, ㄴ은 옳다.

15. 15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관세 및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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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세관장은 관세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고, 세관장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불복절차가 계류 중인 내국세 체납액은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없으므로 ①③④는 옳지 않고 ②가 옳다.

16. 16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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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관공무원은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이지,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③이 옳지 않다.

17. 17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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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세법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를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로 한정한 ③의 서술은 옳지 않다.

18. 18번보세구역

    관세법령상 보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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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 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이며,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④가 옳다.

19. 19번통관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ㄷ.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ㄹ. 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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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ㄷ, 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아닌 다른 직위로 규정되어 있고, 우편물 검사 관련 절차도 지문과 실제 규정이 달라 ㄱ, ㄴ은 옳지 않다.

20. 20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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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우리나라 생산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은 사용할 수 없는 기준이고, 유사물품은 수입국이 아닌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②④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