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세관공무원은 적정·공평한 과세 실현과 통관의 적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재조사 금지 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로서 개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이지,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부과·징수, 통관, 질문·검사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