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조사는 적정·공평한 과세와 통관의 적법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고,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다(관세법 제111조 제1항).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사안의 재조사는 금지되지만, 관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예외다(관세법 제111조 제2항).

③ 세관공무원은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특정 분야만 조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관세법 제110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2 제2호).

④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과세정보는 비밀이지만, 세관공무원끼리 부과·징수·통관·질문검사에 필요해 요구하면 목적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다(관세법 제11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