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시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이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정답: X

용기·포장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 것만 가산하고, 판매자가 부담한 비용은 이미 물품 가격에 들어 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② 관세법제35조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과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국내 생산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제5호).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ㆍ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동종·동류비율은 세관장이 동종·동류 수입물품을 골라 국내 판매 때 붙는 이윤·일반경비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④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정답: X

유사물품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기능·특성·구성요소가 비슷해 대체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