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42조 제1항(항외 하역)은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납세담보는 무엇을 얼마나 어떤 이유로 잡아 두는지가 서면에 남아야 나중에 해제나 처분을 다툴 수 있다. 그래서 담보의 종류·수량·금액과 담보사유를 적은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내게 해, 담보 관계를 문서로 확정한다.

③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내국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④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정답: O

보세공장에서 세관장의 허가 없이 내국물품만을 원료·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