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국제무역선이 국제항 밖에서 하역·환적하려면 선장이 세관장 허가를 받고 허가수수료를 낸다(관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항).

②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담보를 제공하려면 종류·수량·금액·담보사유를 적은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내고, 담보 금액은 납부할 관세 상당액이다(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8항).

③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내국운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로 운송하려면 세관장에게 내국운송 신고를 하면 되고 승인은 필요 없다(관세법 제221조 제1항).

④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정답: O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을 원료로 작업하는 곳이라, 내국물품만으로 작업하려면 세관장 허가가 필요하다(관세법 제185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