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호의2는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일치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문은 징역형 상한을 '5년 이하'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3년 이하) 옳지 않다.

③ 납세의무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의 법정형(체납처분면탈죄)은 지문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은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옳지 않다.

④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274조 제1항은 밀수출입죄 등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벌금을 '물품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로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만 규정)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