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특허 없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은 없다(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호의2).

②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5배 이하 벌금이다(관세법 제270조 제4항).

③ 납세의무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강제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관세법 제275조의2 제1항).

④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밀수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이다(관세법 제2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