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년 국가직

통관우편물의 통관

19.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통관우체국의 장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ㄷ.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자에게 공인을 갱신하려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해당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ㄹ. 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ㄹ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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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아닌 다른 직위로 규정되어 있고, 우편물 검사 관련 절차도 지문과 실제 규정이 달라 ㄱ, ㄴ은 옳지 않다. 공인 갱신 안내(7개월 전) 및 우편물 재포장 절차에 관한 ㄷ, ㄹ이 옳다.

  1. ① ㄱ, ㄴ

    정답: X

    검사 생략 우편물은 관세청장이 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인데, ㄱ은 세관장으로 ㄴ은 관세청장으로 바꿔 적었다(관세법 제257조,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7 제3항).

  2. ② ㄱ, ㄷ

    정답: X

    ㄷ 갱신 안내(유효기간 끝나기 7개월 전)는 맞지만, ㄱ은 검사 생략 우편물을 정하는 주체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관세법 제257조,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 제3항).

  3. ③ ㄴ, ㄹ

    정답: X

    ㄹ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는 것은 맞지만, 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관세청 차장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7 제3항, 제260조 제2항).

  4. ④ ㄷ, ㄹ

    정답: O

    ㄷ 공인 갱신 안내는 유효기간 끝나기 7개월 전까지 하고, ㄹ 세관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관우체국장이 우편물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 제3항, 제2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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