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ㄱ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주체를 '세관장'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 옳지 않다. ㄴ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관세청장'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7 제3항은 위원장을 '관세청 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옳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합(ㄱ,ㄴ)은 옳지 않다.

② ㄱ, ㄷ

정답: X

관세법 제257조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우편물의 지정 주체를 '관세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ㄱ은 이를 '세관장'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이 조합은 옳지 않다(옳은 것은 ㄷ뿐이다).

③ ㄴ, ㄹ

정답: X

ㄴ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서술이 실제 규정과 달라 이 조합은 옳지 않다(옳은 것은 ㄹ뿐이다).

④ ㄷ, ㄹ

정답: O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갱신 안내를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고(ㄷ),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공무원이 우편물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하므로(ㄹ) 이 조합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