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상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정답: X

외국 공관 직원 가운데 면세받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외교관용 물품 면세는 반드시 면제하는 규정이다(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4호).

②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물품은 기획재정부령 기준에 맞으면 면제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과세되면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낸다(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2호, 제241조 제5항).

③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상수도 수질 측정·보전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법인 포함)가 수입하는 기획재정부령 물품은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다(관세법 제92조 제7호).

④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부착하는 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수출물품이 수입국 기준에 맞음을 표시하려고 붙이는 증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것이면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관세법 제93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