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범죄학과 범죄예방범죄원인론

9.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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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해 결정하고 행동하며,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답: O

    고전주의는 사람이 이익과 손해를 저울질해 스스로 고른다고 본다. 그래서 범죄를 막으려면 형벌이 엄격하고, 반드시 따라오고, 빨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2. 허쉬(Hirschi)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며, 이러한 유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제시하였다.

    정답: O

    허쉬는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가 아니라 왜 저지르지 않는지를 물었다. 사회와의 유대가 그 답이고, 애착·전념·참여·신념 네 가닥이 끊어질 때 비행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3. 쇼(Shaw)와 맥케이(McKay)는 전이지역(Transitional Zone)에서 범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은 빈곤, 민족적 동질성, 거주불안정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정답: X

    전이지역의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민족적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이다. 여러 집단이 뒤섞여 서로를 규율할 공통의 규범이 서지 못하는 사회해체가 높은 범죄율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4.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은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요소로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를 제시하였다.

    정답: O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를 저지를 마음보다 상황에 주목한다. 동기를 가진 사람, 알맞은 대상, 지켜 줄 사람의 부재가 한자리에서 만날 때 범죄가 일어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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