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인권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답: X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체는 경찰청장이고 주기는 5년이다. 시·도경찰청장은 그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인권보호 시행계획을 세우는 자리에 있으므로 주체를 넓혀 적은 것이 어긋난다.

② 경찰관등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둔다.

정답: O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지 여러 의견을 모으고 안팎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둔다. 교육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협의하는 기구라는 점이 그 성격이다.

③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꾸린다. 인원의 하한과 상한을 함께 정해 두어 논의가 이루어질 만한 규모를 확보한 것이다. 구성 인원의 상하한을 조문이 정해 두었으므로 숫자를 그대로 확인해 두어야 한다.

④ 경찰관등은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식, 참여식 교육을 권장한다.

정답: O

교육은 대면과 사이버 등 여러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듣기만 하는 방식보다 스스로 참여하는 쪽이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데 낫다고 보아 토론식·참여식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