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회계약설 및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주장한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홉스(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하였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국왕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군주정치를 주장하였다.

정답: O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이 만인과 다투는 상태로 보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자연권을 통째로 군주에게 넘겨야 한다고 했다. 절대군주정치를 정당화하는 사회계약설의 한 갈래다.

② 음주단속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주는 경우 ‘공정한 접근 보장’에 실패한 것이다.

정답: O

공정한 접근은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로 경찰서비스를 준다는 요구다.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준 것은 편들기여서 바로 이 기준을 깬 것이다. 공정한 접근은 편들기만이 아니라 차별과 자의적 선택까지 함께 겨눈다.

③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려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협동’에 실패한 것이다.

정답: O

협동은 조직 안에서 정보를 나누고 힘을 합쳐 일하라는 요구다. 보고하지 않고 혼자 나선 것은 그 요구를 저버린 것이어서 검거에 실패한 결과가 그 값으로 돌아왔다.

④ P순경이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 중에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실패한 것이다.

정답: X

달아나게 내버려 둔 것은 시민의 생명·재산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실패한 것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는 감정에 휘둘려 과잉대응한 경우에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