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령등’에 해당된다.

정답: O

행정기본법의 「법령등」에는 법률과 법규명령만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고시까지 들어간다. 실제로 국민을 묶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②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다.

정답: O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을 실제로 굴리는 데 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 수권이 없어도 발할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의무를 새로 만드는 사항은 담을 수 없다.

③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정답: X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령이다. 부령은 법제처 심사는 받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부의 장관이 정한다. 어느 단계의 심사를 거치는지가 대통령령과 부령을 가르는 절차적 표지다.

④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직접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

정답: O

헌법이 법률로 정하라고 못 박은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것을 곧바로 법규명령에 맡기면 국회입법의 전속이라는 헌법의 배분이 무너진다. 의회유보 원칙이라 부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