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하명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정답: O

경찰하명은 위해 방지를 위해 개인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 의무를 지우는 행정행위로, 하명처분뿐 아니라 법규하명의 꼴로도 나온다.

② 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정답: O

부작위하명은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경찰금지라고 하며, 이 금지를 풀어 주는 것이 경찰허가다.

③ 사실행위는 경찰하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만이 아니라 통행금지·광고물 철거처럼 사실행위도 될 수 있다.

④ 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O

하명을 어긴 행위는 강제집행이나 처벌 대상이 될 뿐, 그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