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하명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정답: O

경찰하명은 위해를 막기 위해 개인에게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참으라거나 내라는 의무를 지우는 처분이다. 작위·부작위·수인·급부 네 갈래로 나뉜다. 네 갈래를 나누어 두면 어느 조치가 어느 하명인지 짚어 내기 쉬워진다.

② 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정답: O

부작위하명은 하지 말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경찰금지라고도 부른다. 그 금지를 개별 사안에서 풀어 주는 것이 경찰허가다. 금지를 걸어 두고 개별적으로 풀어 주는 구조가 경찰행정의 기본 얼개다.

③ 사실행위는 경찰하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만이 아니다. 위험한 장소에서 나가라거나 그곳에 다가가지 말라는 것처럼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하명이 오히려 더 흔하다. 경찰하명이 겨누는 것은 법률효과가 아니라 위험을 만드는 사실상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④ 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O

하명을 어긴 행위에는 제재가 따르지만 그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남는다. 영업정지 중에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 그 예다. 공법상의 제재와 사법상의 효력을 나누어 보는 것이 이 지문의 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