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위험 혐의라고 하며, 이때 경찰의 개입은 적법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국가에게 손실보상의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정답: X

사려 깊게 판단해 개입했으나 실제 위험이 없던 경우는 외관적 위험이고, 위험 혐의는 위험이 있는지 불확실해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정답: X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국가의 존립과 함께 개인의 생명·신체·재산까지 아우르는 개념이어서, 개인적 법익 보호가 그 하위 요소다.

㉢ 공공의 질서는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 개념의 사용 분야는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답: X

공공의 질서는 성문이 아닌 불문규범의 총체이고, 생활영역이 점점 법으로 규율되면서 그 사용 분야는 오히려 줄고 있다.

㉣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찰관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정답: X

위험은 보호법익이 있어야 성립하고, 경찰 개입은 구체적 위험뿐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 오상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위법하나,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위험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 믿은 오상위험에 개입하면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과 경찰관 개인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