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갑오개혁 이후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정답: O

갑오개혁으로 경무청을 세우면서 그 조직과 직무를 정한 것이 경무청관제직장이다. 같은 때 나온 행정경찰장정이 작용법이라면 이것은 조직법에 해당한다. 조직법과 작용법을 나누어 짝지어 두면 갑오개혁기의 두 법령이 헷갈리지 않는다.

② 1919년 3‧ 1운동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선포하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경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로서 민주경찰의 효시라는 제도사적 의의를 가진다.

정답: O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주공화제를 선포했고 그 아래 경찰을 두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바탕 위에 선 경찰이라는 점에서 민주경찰의 시작으로 꼽힌다.

③ 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

정답: O

임시정부의 첫 경무국장은 백범 김구다. 임시정부 경찰이 민주공화제 경찰의 효시라는 평가와 함께 자주 묶여 나오는 사실이다. 임시정부 경찰의 첫머리에 누가 섰는지는 그 조직의 성격을 함께 보여 주는 대목이다.

④ 1991년에 치안국이 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정답: X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바뀐 것이 1974년이고,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올라선 것이 1991년이다. 1991년의 승격은 치안국이 아니라 치안본부에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