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예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본예산은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한 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정답: O

본예산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편성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음 확정된 예산이다. 뒤에 고쳐 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확정이 늦어질 때 쓰는 준예산과 구별되는 자리다.

② 영기준예산(Zero-Base Budget System)은 거대 정부시대에 각광받는 제도이다.

정답: X

영기준예산은 지난해 예산을 발판 삼지 않고 모든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방식이다. 사업이 많은 거대 정부에서는 품이 너무 들어 오히려 쓰기 어렵다. 작은 정부나 감축관리가 필요한 국면에서 오히려 힘을 발휘하는 방식이다.

③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System)은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정답: X

단위원가에 업무량을 곱해 예산을 잡는 것은 성과주의예산이다.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물건비처럼 무엇을 사는지에 따라 나누어 통제에 무게를 둔 방식이다. 품목별은 통제, 성과주의는 능률, 계획예산은 계획에 각각 무게를 둔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X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행정이 멈추는 것을 막는 장치는 준예산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뒤에 사정이 바뀌어 고쳐 짜는 것이다.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은 모두 예산 불성립에 대비한 장치이고 추경은 그 계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