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53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라는 대륙법계의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X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앞세운 것은 영미법계의 사고다. 대륙법계는 권력작용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데 무게를 두었으므로, 1953년 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담긴 것은 영미법계 쪽이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권, 인사권, 비용부담권에 따라구분한 것으로, 국가경찰은 광역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경찰기관 간의 협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답: X

국가경찰은 하나의 지휘체계로 묶여 있어 넓은 지역에 걸친 범죄에 대응하기 좋고 기관 사이의 협조도 수월하다. 그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추기 어렵고 관료화되기 쉽다는 쪽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인 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위한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정답: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무엇을 하는 작용인지, 곧 권력으로 위험을 막는 성질에 따라 학문이 세운 개념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누가 맡고 있는지, 곧 실정법이 보통경찰기관에 맡긴 일을 가리킨다.

④ 블랑코(Blanco)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도록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답: X

블랑코 판결은 국가배상 사건을 행정재판소가 맡는다는 것을 정한 것으로, 행정법과 행정재판제도가 따로 서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수권조항으로 발할 수 있는 범위를 소극적 위험방지로 좁힌 것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