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혼잡‧교통유도 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O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2024년 개정으로 더해진 여섯째 경비업무로, 공사현장·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혼잡으로 인한 위험을 막는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한다.

정답: O

정비사업 관련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이어서, 경비원을 배치하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해 그 장소에 두어야 한다(경비업법 제2조 제5호, 제7조 제6항).

㉢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허가받은 경비업무 밖의 업무에 경비원을 쓸 수 있는 예외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비업법 제7조 제5항).

㉣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경비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경비업무를 특정해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으며 업무를 바꿀 때도 같다(경비업법 제4조 제1항).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받은 법인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어서,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경비업법 제4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