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경찰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O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권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행사하라고 정하고,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세 요소를 나란히 적어 두었다. 비례원칙은 조문에 근거를 둔 원칙이다.

② 경찰행정의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답: O

적합성은 그 수단으로 목적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수단이라면 아무리 가벼워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의 세 관문 가운데 첫 관문이어서 여기서 막히면 뒤를 따질 것도 없다.

③ 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정답: X

최소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협의의 비례원칙이라 불리는 것은 얻는 공익과 잃는 사익을 저울에 올리는 상당성의 원칙이다. 세 원칙의 이름과 내용을 맞바꿔 묻는 문항이 잦으므로 짝을 지어 익혀 두어야 한다.

④ 경찰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O

상당성은 그 조치로 지키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깎이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요구다. 세 요소 가운데 마지막 관문이어서 앞의 둘을 통과해도 여기서 막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