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경찰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O

비례원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직권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조항과 행정기본법의 비례원칙 조항에 명문으로 들어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② 경찰행정의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답: O

적합성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해야 한다는 것으로, 비례원칙의 첫 단계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1호).

③ 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정답: X

최소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고, 협의의 비례원칙은 잃는 사익과 얻는 공익을 비교하는 상당성의 원칙이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호, 제3호).

④ 경찰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O

상당성의 원칙은 행정작용으로 인한 이익 침해가 의도한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