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용 자동차처럼 여럿이 함께 쓰는 차에 장치를 단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누가 어떤 차에 달았는지를 파악해 두어야 관리와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장치는 그 사람이 직접 숨을 불어넣어야 뜻이 있다. 대신 불어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주는 것은 제도를 통째로 무력하게 만들므로 누구든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④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정답: X

조건부 운전면허는 자동차등을 몬 경우를 겨눈 것이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 적용에서 빠진다. 시동을 거는 방식이 달라 장치를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서도 자동차등과 갈리므로 함께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