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1차

경찰과 윤리경찰윤리와 부패

11.경찰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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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경찰학 1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델라트르(Delattre)는 작은 호의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로 이어지므로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O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가 쌓이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패로 이어진다고 보아 미끄러운 경사면 이론을 받아들였다. 작다는 이유로 넘기지 말라는 것이 그 요지다. 작은 호의를 허용하자는 견해와 맞서는 자리여서 두 입장을 짝지어 익혀 두어야 한다.

  2. 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X

    시민사회의 부패를 주원인으로 든 것은 델라트르가 소개한 전체사회 가설이다. 니더호퍼·로벅·바커는 조직 안에서 선배에게 배워 물드는 구조를 지목한 구조원인 가설 쪽이다.

  3. 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상황은 룩셈버그(Luxemburg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패 중에서 ‘시장중심적 정의’와 관련이 깊다.

    정답: X

    부패를 관직중심·시장중심·공익중심 세 가지로 갈라 본 사람은 룩셈버그가 아니라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다. 위험을 무릅쓰고 원하는 것을 확실히 얻으려 값을 더 치른다는 그림 자체는 시장중심적 정의의 전형적인 설명이 맞으므로, 이 지문에서 어긋난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제시한 학자의 이름이다. 세 정의의 이름은 외우되 그것을 누가 제시했는지도 함께 붙들어 두어야 한다.

  4.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공가능성은 존 클라이니히(J. Kleinig)가 주장한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클라이니히가 든 정당화 요건에는 적절한 도덕적 동기, 내부 통로를 먼저 거쳤을 것, 신빙성 있는 증거, 중대성과 급박성, 그리고 성공가능성이 함께 들어간다. 성공가능성을 빼면 요건이 하나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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