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여서 임용될 수 없고, 복수국적자도 마찬가지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피성년후견인뿐 아니라 피한정후견인도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이고, 국가공무원법은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으로 둔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이므로, 그보다 무거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도 결격이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6호).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이고, 복권되면 결격이 풀려 임용될 수 있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