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권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국적을 임용의 첫 자격으로 못 박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국적은 결격사유가 아니라 임용의 적극적 자격으로 앞세워 두었다는 점이 다르다.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람이다.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아 결격사유에 들어간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을 나누지 않고 둘 다 결격으로 삼았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 X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인 것만으로 결격이 된다.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턱이 더 높다.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O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든다. 재산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품과 맞닿는 직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복권되면 결격이 풀리므로 그 시점이 임용 가능 여부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