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신상공개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세상에 내놓는 일이어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범죄의 무거움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보호의 필요와 그 의사까지 함께 저울에 올리도록 했다.

②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답: O

공개하는 얼굴은 결정일 앞뒤 30일 안의 모습이어야 한다. 오래된 사진으로는 알아볼 수 없어 공개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며, 이미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쓸 수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 알아보기 어려우면 새로 찍을 수 있게 했다. 이때 피의자는 촬영에 따라야 하므로 거부로 공개를 무력하게 만들 수 없다. 이미 가진 사진을 먼저 쓰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새로 찍는다는 순서가 조문에 담겨 있다.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유예기간은 3일이 아니라 5일 이상이다. 공개 결정을 다툴 시간을 주려는 장치이므로, 본인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밝히면 그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예기간의 숫자와 그 예외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