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는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사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정답: X

대상자 행위는 순응·소극적 저항·적극적 저항·폭력적 공격·치명적 공격의 다섯 단계이고, 마지막은 치사적이 아니라 치명적 공격이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

② 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정답: X

경찰관 대응은 협조적 통제·접촉 통제·저위험·중위험·고위험 물리력의 다섯 단계이고, 마지막은 치명적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이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

③ 대상자가 ‘순응’하는 경우,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을 수 있고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정답: X

순응하는 대상자에게는 협조적 통제만 쓰고, 신체를 힘주어 잡거나 밀고 잡아끄는 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에 쓴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1., 2.2.2.).

④ 대상자 행위가 ‘폭력적 공격’인 경우,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목 압박·관절 꺾기·넘어뜨리기·위에서 눌러 제압하기는 적극적 저항 이상에 쓰는 저위험 물리력이어서 폭력적 공격에도 쓸 수 있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