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보궐로 들어온 위원은 새로 3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사람의 남은 기간만 채운다. 보궐위원에게 남은 기간만 주는 것은 위원회의 교체 주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장치다.

㉡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자치경찰사무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세우고, 그때 들어야 할 의견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것이다. 국가 차원의 균형을 맞추려는 장치다.

㉢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정답: O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수사 지휘를 경찰청장에게서 떼어 내 한 곳으로 모은 구조다.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정답: X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임명권자는 시·도지사다. 자치경찰의 인사를 지방에 맡긴 제도의 취지상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할 자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