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국가경찰위원 임기는 3년 단임이고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만 채우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보궐위원 연임 특례가 없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3조 제2항).

㉡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자치경찰사무 예산을 심의·의결할 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야 할 의견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의견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정답: O

치안정감인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2년 단임이고, 경찰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수사부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정답: X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이 맞지만, 임명권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