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란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답: O

같은 사안을 두고 남에게 한 것과 다르게 처분하면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기구속원칙은 행정청이 스스로 쌓아 온 선례에 매인다는 요구다.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 만나는 자리에서 나온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②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정답: O

기속행위에서는 법이 이미 결론을 정해 두어 선례를 따질 자리가 없다. 재량이 열려 있는 곳에서만 앞서 한 처분이 다음 처분을 묶는 힘을 갖는다. 자기구속이 재량 통제의 장치라는 성격이 여기서 드러난다.

③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달리 대하지 말라는 요구다. 위법한 처분이 되풀이되었더라도 위법을 평등하게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제8조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정한 조문이다. 자기구속원칙은 그 자체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제9조의 평등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명문 규정이 있는 원칙과 해석으로 도출되는 원칙을 나누어 두는 것이 이 유형의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