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회계약설 및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주장한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홉스(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하였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국왕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군주정치를 주장하였다.

정답: O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자연권을 군주에게 전부 넘기는 절대군주제를 정당화했다.

② 음주단속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주는 경우 ‘공정한 접근 보장’에 실패한 것이다.

정답: O

공정한 접근은 경찰 서비스를 누구에게나 같게 제공하라는 기준이어서, 동료라고 단속을 봐주는 편들기는 그 위반이다.

③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려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협동’에 실패한 것이다.

정답: O

협동은 경찰기관 안팎의 협력을 요구하므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혼자 검거에 나선 것은 협동에 실패한 것이다.

④ P순경이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 중에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실패한 것이다.

정답: X

강도범을 놓아준 것은 경찰이 법을 집행하리라는 시민의 믿음을 저버린 「공공의 신뢰」 위반이고, 냉정·객관은 과잉개입이나 무관심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