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술에 취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이고, 조건부 면허자는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안 맞는 차를 운전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 제50조의3 제3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용 자동차 등에 장치를 단 자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자는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2항, 제6항).

③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조건부 면허자를 대신해 장치에 숨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주는 행위는 누구에게나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5항).

④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정답: X

조건부 면허는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대상이고, 이때 음주운전은 자동차등·노면전차로 한정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빠진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