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수사실행을 위한 5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경찰의 판단을 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O

수사관의 심증은 그대로 재판에 쓰일 수 없어, 증거로 뒷받침해 누구나 수긍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X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라는 것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고, 감식·검토의 원칙은 모은 자료를 과학적 지식과 시설로 감식하라는 것이다.

㉢ 검증적 수사의 원칙: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증적 수사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서로 하므로, 지문은 앞의 두 단계를 뒤바꿨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서 기초수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사자료 완전수집은 수사의 제1원칙으로, 기초수사로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야 뒤의 추리와 검증이 흔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