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수사실행을 위한 5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경찰의 판단을 형사사법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정답: O

수사관이 마음속으로 내린 판단은 그대로는 재판에 오르지 못한다. 그것을 증거로 뒷받침해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지려면 판단이 증거의 모습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뜻이다.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X

여러 추측을 하나씩 모든 각도에서 따져 보라는 것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은 모은 자료를 과학적 지식과 감정으로 살피라는 요구다.

㉢ 검증적 수사의 원칙: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실행’이라는 순서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증의 순서는 수사사항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수사방법을 고른 뒤 실행하는 것이다. 지문은 방법과 사항의 순서를 맞바꿔 적었다. 무엇을 밝힐지 정한 다음에야 어떻게 밝힐지를 고를 수 있다는 순서가 이 원칙의 요점이다.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서 기초수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빠뜨린 자료가 있으면 그 뒤의 추리가 통째로 흔들린다. 그래서 기초수사로 자료를 남김없이 모으는 것을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는다. 완전수집의 원칙이 무너지면 감식·검토와 검증이 아무리 촘촘해도 결론이 기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