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예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본예산은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한 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정답: O

본예산은 매년 정기 편성해 국회 의결로 처음 확정된 예산이고, 의결 전에 고치면 수정예산, 확정 뒤 고치면 추가경정예산이다(헌법 제54조 제2항, 제56조).

② 영기준예산(Zero-Base Budget System)은 거대 정부시대에 각광받는 제도이다.

정답: X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자원이 부족해 줄여야 하는 감축관리 시대에 각광받는다.

③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System)은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정답: X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은 성과주의예산의 방식이고,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물건비 같은 지출 대상별로 짜서 통제에 중점을 둔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X

예산 불성립 때 행정중단을 막는 제도는 준예산이고, 추가경정예산은 성립된 예산을 사정 변화에 따라 고치는 예산이다(헌법 제54조 제3항,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