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인권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정답: X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세우고, 시·도경찰청장은 수립 주체가 아니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 제1항).

② 경찰관등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둔다.

정답: O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려고 경찰청에 두는 협의기구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의3 제1항).

③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이 맡는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8조의3 제3항, 제4항).

④ 경찰관등은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식, 참여식 교육을 권장한다.

정답: O

인권교육은 대면·사이버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수할 수 있고, 권장하는 방식은 강의식이 아니라 토론식·참여식이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