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6년 1차

경찰행정학경찰인사관리

28.관료제의 주요 병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변화에 대한 저항’이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수많은 도장, 많은 문서 등 서류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식주의를 말한다.
㉡‘할거주의’란 행정관료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부처 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를 말한다.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
㉢‘번문욕례(Red Tape)’란 행정관료가 상관으로부터의 지시가 옳든 그르든 이에 영합하고, 선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말한다. 소극적인 일 처리와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여 관료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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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학 2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 ‘변화에 대한 저항’이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수많은 도장, 많은 문서 등 서류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식주의를 말한다.

    정답: X

    서류와 절차에 집착하는 형식주의는 번문욕례이고, 변화에 대한 저항은 새 제도나 기술을 거부하고 현상을 지키려는 태도다.

  2. ㉡ ‘할거주의’란 행정관료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부처 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를 말한다.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

    정답: O

    할거주의는 자기 기관·부서만 챙기는 소속 이기주의로, 부서 사이의 조정과 협조를 어렵게 하는 관료제 병리다.

  3. ㉢ ‘번문욕례(Red Tape)’란 행정관료가 상관으로부터의 지시가 옳든 그르든 이에 영합하고, 선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말한다. 소극적인 일 처리와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X

    상관 지시에 무조건 따르고 선례대로 소극 처리하는 것은 무사안일주의이고, 번문욕례는 서류와 절차에 집착하는 형식주의다.

  4. ㉣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여 관료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O

    피터의 원리는 구성원이 무능이 드러나는 직위까지 승진해, 결국 조직 곳곳이 무능한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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