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관료제의 주요 병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변화에 대한 저항’이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수많은 도장, 많은 문서 등 서류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형식주의를 말한다.

정답: X

도장과 서류에 매달리는 형식주의는 번문욕례다. 변화에 대한 저항은 익숙한 방식을 고수해 새로운 제도나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므로 두 개념이 뒤바뀌었다.

㉡ ‘할거주의’란 행정관료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부처 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를 말한다. 소속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

정답: O

할거주의는 자기가 속한 부서나 기관만 챙기는 소속 이기주의다. 안으로는 충성이 높아 보이지만 밖으로는 조정과 협조가 막히는 병리다. 부서 이기주의는 조정과 통합의 원리가 왜 필요한지를 뒤집어 보여 주는 병리다.

㉢ ‘번문욕례(Red Tape)’란 행정관료가 상관으로부터의 지시가 옳든 그르든 이에 영합하고, 선례에 따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동을 말한다. 소극적인 일 처리와 책임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답: X

지시에 무조건 맞추고 선례만 좇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동조과잉이나 무사안일이다. 번문욕례는 서류와 절차에 매달리는 형식주의를 가리키므로 설명이 자리를 바꿔 앉았다.

㉣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여 관료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 O

피터의 원리는 잘하던 사람이 승진을 거듭하다 결국 감당 못 할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조직의 자리마다 무능한 사람이 앉게 되어 전체 효율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