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다. 외국인에게도 아주 닫혀 있지는 않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다. 청구인의 자격을 넓게 열어 두되 외국인만 시행령으로 범위를 좁혀 둔 구조다.

② 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공개할지를 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10일과 연장 10일, 그리고 20일이라는 세 숫자를 나누어 두어야 헷갈리지 않는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X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3일이라는 기한은 조문에 없고, 통지를 받은 제3자가 3일 안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숫자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결정에 불복하거나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