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경찰의 기본적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위험 혐의라고 하며, 이때 경찰의 개입은 적법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국가에게 손실보상의 의무를 발생시키게 된다.

정답: X

사려 깊게 판단해 개입했는데 실제로는 위험이 없던 경우는 외관적 위험이다. 위험 혐의는 위험이 있는지조차 아직 분명하지 않아 우선 조사에 나서는 국면을 가리키므로, 두 개념을 맞바꿔 적었다.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는 공공의 안녕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정답: X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와 국가의 존립·기능, 그리고 개인의 생명·신체·재산과 권리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다. 개인적 법익의 보호는 그 안에 들어 있는 하위 요소여서 상하가 뒤집혀 있다.

㉢ 공공의 질서는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되는 성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하며, 이 개념의 사용 분야는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답: X

공공의 질서는 법으로 적히지 않은 규범, 곧 불문규범의 총체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법으로 옮겨 적히는 부분이 늘어 그 쓰임은 오히려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성문규범을 다루는 공공의 안녕과 짝지어 두면 두 개념이 헷갈리지 않는다.

㉣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찰관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정답: X

위험은 법익에 손해가 날 충분한 가능성을 말하므로 보호법익이 반드시 전제된다. 또 개입은 구체적 위험만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에도 열리므로 두 문장이 모두 어긋난다.

㉤ 오상위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위법하나,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X

오상위험은 위험이 있다고 잘못 믿고 개입한 경우여서 그 개입은 위법하다.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책임이 생기고, 손실보상으로 처리할 자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