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정답: O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려고 내리는 명령이어서, 기관을 구속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효력이 남는다.

② 훈령은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정답: O

하급관청의 권한 안의 사항이라도 그 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이면 훈령을 발할 수 없다는 것이 훈령의 형식적 요건이다.

③ 훈령은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나, 직무명령이 훈령으로서의 성질을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훈령은 기관의 구성원도 묶어 직무명령의 성질을 함께 갖지만, 공무원 개인을 향한 직무명령은 기관을 묶는 훈령이 되지 못한다.

④ 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며,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답: X

직무명령은 상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서 나오므로 개별적인 법령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