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정답: O

20여 년을 근속한 사람이 피동적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30만 원을 이유로 해임까지 하는 것은 잘못과 제재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이 된다.

② 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행정심판은 위법만이 아니라 부당까지 다룬다.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결한 정도라도 부당으로 보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위법만 다투는 행정소송과 달리 부당까지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행정심판의 넓은 자리다.

③ 재량권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선택재량이라 한다.

정답: X

징계를 할지 말지를 고르는 것은 결정재량이고, 하기로 정한 뒤 어떤 징계를 고를지가 선택재량이다. 지문이 든 사례는 할지 말지를 고르는 것이므로 결정재량이다.

④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기속인지 재량인지는 한 가지 잣대로 갈리지 않는다. 근거 법규의 체제와 문언, 그 행정 분야의 목적과 특성, 그 행위 자체의 성질을 함께 놓고 판단한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갈리지 않으므로 문언만 보고 단정하지 말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