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란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답: O

자기구속은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한 결정과 달리 상대방을 대하지 못하게 묶는 원칙으로,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서 나온다.

②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정답: O

자기구속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긴 재량행위에서 문제되고, 법이 결론을 정한 기속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두7967).

③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위법한 처분이 여러 번 되풀이되었어도 위법의 평등은 요구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에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8두13132).

④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정답: X

행정기본법 제8조는 법치행정의 원칙이고, 자기구속원칙은 명문 규정 없이 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에서 도출된다(행정기본법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