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953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라는 대륙법계의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X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담긴 생명·신체·재산 보호는 영미법계 사고이고, 대륙법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무게를 둔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권, 인사권, 비용부담권에 따라구분한 것으로, 국가경찰은 광역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경찰기관 간의 협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답: X

국가경찰은 지휘체계가 하나여서 광역 범죄 대응과 기관 간 협조가 쉽고, 단점은 지역 실정에 어둡고 관료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인 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위한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정답: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의 성질로 정한 학문상 개념이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경찰기관이 맡은 일을 기준으로 한 실정법상 개념이다.

④ 블랑코(Blanco)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도록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답: X

블랑코 판결은 국가배상 사건을 행정재판소 관할로 정한 판결이고, 경찰권을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한 계기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