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기출 목록

2023년 제32회

1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제1편 노동법 총론 · 근로의 권리

2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노동법 총론 · 법원의 종류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의 체결

4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5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6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임산부의 보호

7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임산부의 보호

8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9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유연근로시간제

10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임금의 지급

11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연차유급휴가

12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개인가?

제2편 근로기준법 · 벌칙

13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사용기간의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부속법령 · 기간제근로자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등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분쟁의 예방과 해결

1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일·가정의 양립 지원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 특례

19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중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유해·위험 방지 조치

2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최저임금의 결정

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22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총칙과 근로복지정책

23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근로자의 모집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총칙과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25

임금채권보장법령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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