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노동법(1)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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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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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에 그대로 적혀 있다(헌법 제32조 제2항).

2. 2번제1편 노동법 총론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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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개별 근로계약도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법원이며, 당사자는 이를 지키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조).

3. 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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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정하는 계약은 맺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4. 4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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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청구는 거부할 수 없을 뿐,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할 의무까지 정하지는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0조).

5. 5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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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ㄹ

   지방자치단체(ㄴ)에도 이 법이 적용되고 비영리 종교단체(ㄹ)도 상시 5명이면 적용되며, ㄱ·ㄷ은 제외다(근로기준법 제12조).

6. 6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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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6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수유 시간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이다

7. 7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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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주는 것은 근로자가 요구할 때의 의무다

8. 8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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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 기간의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등에게 하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이다

9. 9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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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10. 10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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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채권을 양도했어도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하므로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대판 87다카2803 전합).

11. 1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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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제외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은 출근율에서 빼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 넣는다(대판 2014다232296).

12. 1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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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2개

    휴업수당·가산수당 미지급만 반의사불벌이고, 유급휴일·해고예고 위반과 근로계약 대리는 아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13. 1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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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에 이루어진 자의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사 후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변경 전 취업규칙이다.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 뒤 스스로 사직하고 재입사해 근로관계가 끊겼다면 재입사 후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판 95다53188).

14. 14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사용기간의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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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용자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쓸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15. 15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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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면명시 위반은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2호).

16. 16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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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노동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제1항).

17. 17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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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허용하지 않을 때 협의할 상대는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2항).

18. 18번제3편 부속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기준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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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휴업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휴업수당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적용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19. 19번제3편 부속법령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중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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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중대재해 원인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다

20. 20번제3편 부속법령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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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 모두 알려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1. 21번제3편 부속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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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한다.

    귀국비용보험·신탁은 사용자가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22. 22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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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장기근속근로자, 파견근로자 모두 우대되도록 해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23. 23번제3편 부속법령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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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했으면 누구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직업안정법 제30조 제1항).

24. 24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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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가입자의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면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

25. 25번제3편 부속법령

    임금채권보장법령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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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도산대지급금의 청구 기한은 도산등사실인정 등이 있은 날부터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