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정답: X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4항).

②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정하고, 입주자등은 이를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2항).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 제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대신 신고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항).

④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시험 당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했고, 행정안전부가 아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개정] 현행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면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대표회의·관리주체·선거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에 서면이 아니라 전자적 방법을 우선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