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용어의 정의

6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ㄱ )”(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보기

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61번 정답과 해설

( ㄱ )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대상물과 갈라 둘 것. 소방대상물은 건축물·차량·선박·인공구조물·물건처럼 불이 날 수 있는 것 전부를 가리키는 넓은 말이고, 그중 소방시설을 갖추라고 법이 지목한 것이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즉 「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이고, 가르는 잣대가 규모·용도·수용인원이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것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모두 특정소방대상물 쪽에 걸린다.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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