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정답: O

공무원연금공단은 시행령이 든 공공기관이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40을 출자ㆍ설립한 지방공단

정답: X

지방공사는 주택사업 목적으로 세운 것이어야 하고, 출자 법인은 공공 쪽 지분이 100분의 50을 넘어야 해 40퍼센트 출자 지방공단은 안 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5호).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답: O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지정 대상 공공기관이지만, 국유재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주택사업만 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제3항).

④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정답: O

한국철도공사는 시행령이 든 공공기관으로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정답: O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