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축법상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정답: O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처럼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정답: O

철도·궤도 선로 부지의 플랫폼은 운전보안시설·급수시설 등과 함께 건축법 적용에서 빠진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③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정답: O

궤도 선로 부지의 운전보안시설도 철도와 똑같이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④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임시지정명승

정답: O

자연유산법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임시지정명승도 지정문화유산처럼 건축법 적용에서 빠진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용도가 아닌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정답: X

컨테이너 간이창고는 공장 용도로만 쓰는 건축물의 대지에 둔, 옮기기 쉬운 것만 적용 제외된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