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4년 제27회

주택법주택건설공사의 감리

5.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ㄴ.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ㄷ.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ㄹ.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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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감리자의 일은 모두 「짓는 동안 옆에서 보는 일」이다 — 설계도서대로 하는가, 자재가 맞는가, 공정이 밀리면 대책을 세우는가.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 시공계획·예정공정표·시공도면을 검토·확인하는 일도 시행령이 정한 감리자 업무다(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 공사가 예정공정표보다 늦어졌을 때 대책을 검토하고 이행을 확인하는 일도 감리자가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 시공자가 쓰는 건축자재가 법령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감리자 업무다(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2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법률이 맨 앞에 둔 감리자 업무다(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ㄱ·ㄴ은 법률이, ㄷ·ㄹ은 시행령이 정한 감리자 업무라 넷 모두 해당한다(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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